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 입찰방법 분석: 제안평가와 시장 핵심 이슈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Abstract

21세기 들어 기술 산업은 HW에서 SW로 다시 Service로 패러다임이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산업사회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이나 국가는 경쟁에서 뒤져 글로벌 시장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IT강국이라 불리는 한국의 딜레마가 SW에 있다. SW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정책들이 산업 경쟁력의 토대가 될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들이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한 산업의 경쟁력의 원천은 총체적인 경제적 환경이며, 초기 기술 산업에 대해 이를 조성해주는 정책의 일부로서 공공 구매의 역할을 밝히려했다.

이 연구는 기술 산업에 있어서의 공공구매를 시장의 참여자로서 시장을 선도하는 얼리 어답터로 규정하였다. 공공구매의 가치를 가격보다는 혁신적 기술에 집중한 제안서 평가방식의 구매 방식을 분석하고, 공공구매에서 수요자의 평가가 시장의 핵심 이슈인 경쟁과 가격, 품질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논증을 위해 공공구매 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평가와 품질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프로젝트 담당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가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매정책에 대한 실증 연구의 작은 부분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