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건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 및 법원의 판결 동향에 관한 통계적 연구: 무효심판과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경제 패러다임이 21세기를 기점으로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외 기업가치 중 무형 자산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미국 S&P 500 기업의 시장가치 중 무형자산의 비율이 1985년 32%에서 2010년 80%로 증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IP5(한국, 중국, 일본, 유럽, 미국)를 포함한 각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형자산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강화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특허전문가들은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율이 70∼80% 이상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허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본 논문에서는 특허무효율의 표준 방식을 마련하고, 특허분쟁과 관련된 특허 표준분쟁지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허심판원과 법원의 특허무효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당사자계와 결정계심판 포함)에 대한 인용율과 기각율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였다. 표준산출방식으로 산출된 특허무효율을 근거로 일본과 미국과 서로 비교함으로써 국내지식재산권의 특허권 보호정도를 객관적으로 재조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율,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각각에 따른 인용율 및 법원의 인용율 동향분석을 근거로 산출된 표준분쟁지표의 통계적 연구자료는 정부기관, 변리업계, 산학연, 특허심판원의 심판관과 법원의 판사뿐만 아니라, 특허 분쟁 발생시 분쟁관련 이해당사자들 모두에게 특허분쟁 발생시 분쟁전후에 있어서 그 분쟁결과에 대해 미리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표준예측지표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