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네트워크 외부성과 단말기 보조금 규제

Abstract

본 연구는 네트워크 외부성을 고려하여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보편적 서비스 및 도․소매 요금규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이동전화서비스 시장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외부성의 가치를 추정한 결과, 그 규모는 연간 최소 908억 원에서 최대 2,199억 원 수준이었다. 현실에서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 총액은 이러한 추정치를 크게 초과한다는 점에서 보조금은 네트워크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효율적 수단이기 보다는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상당하다. 한편,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부의 최근 규제는 네트워크 외부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네트워크 외부성의 내부화 및 보편적 서비스의 지원 측면에서 저소득층 및 장애인과 같은 한계가입자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일반가입자와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