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의무를 고려한 최적접속료 구조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분석과 크게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최적접속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기업들간의 게임모형에서 스타켈버그 리더로서 진입기업을 설정하였다. 기존의 분석은 스타켈버그 리더로 기존기업을 고려하였으나 상호접속을 의무화하는 규제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접속을 요구하는 진입기업을 리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규제상황을 고려하여 어떠한 조건에서 최적접속료가 ECPR, 또는 한계비용의 형태가 되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비선형함수의 접속료를 고려하였다. 기존의 분석에서는 접속료를 선형함수로 설정했는데 이는 비선형함수의 특수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비선형함수가 일반적인 해를 도출하는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몇가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때 주목 받았으나 시장 왜곡의 이유로 중요성이 감소한 ECPR이 최종서비스시장의 규제가 없는 경우에도 최적접속료가 될 수 있다. 둘째, 접속을 제공하는데 따른 기존기업의 비용의 보완/대체관계가 최적 접속료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수요탄력성이 최적접속료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넷째, 비선형함수의 접속료가 선형함수의 접속료에 비해 규제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