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상황에서 발생하는 tax liability에 관한 사례분석

Abstract

2005년부터 한국 국세청에 의해 진행된 강도 높은 세무 조사는 국제 투자 자본을 대표하는 사모 펀드(private equity funds)에 대한 국내 은행 지분 매각에 따른 자본 이득에 대한 세무 조사였다. 본 논문은 1997년 IMF 외환 위기에 따른 외국 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외국 자본 유치 정책과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사모 펀드(private equity funds)의 투자와 조세 이슈에 대해 사례 중심의 탐색 및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특히, 칼라일 그룹에 의해 주도되었던 한미 은행(Koram Bank)의 지분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 이득과 한국 조세 당국에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았던 사실, 그리고 조세 이슈에 대한 이슈 분석과 검토를 토대로 사례 분석을 소개하고 있다. 요약하면, 본 논문의 연구는 크게 국제 자본에 의해 주도된 한국 시장 내 M&A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이슈를 제기하고 검토하는 연구 결과와 칼라일 그룹의 한미 은행 지분을 씨티 그룹에 매각한 사례 분석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과거에는 자본 수입국에 불과하던 한국 경제 정책에서 한국 기업과 자본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경제 정책으로 바뀌고 있고, 한국 기업들도 과거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해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던 시대에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M&A등을 시도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들이 한국 기업과 자본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이상 외국 자본들과 기업들의 기업 활동에 대해 편견을 가지지 않고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평가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