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 대한 이용자 인식이 규제 수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Abstract

인터넷의 진화에 따라 사이버공간 상에서 다양한 일탈행위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규제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규제정책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에 따라 규제 수용 의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블로그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여 알아봄으로써, 이용자에 기반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터넷 규제정책의 단초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우리나라 블로그 이용자들은 블로그를 매우 사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블로그 이용자들은 다른 사이버공간 이용자들보다 더 높은 타인에 대한 인지수준과 신뢰수준을 보여주었다.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일탈행위들 중 개인적 법익침해에 대한 특별히 높은 우려 수준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외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보다 개인의 비밀 침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더 우려스럽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블로그를 외부 세계와 일정하게 단절된 사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둘째, 블로그 이용자들은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자율적인 규제방식을 선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현재 발생하는 침해 양상의 정도가 사적 감수성의 본질적 부분에까지 침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그런 일탈행위에 대한 강제적 규범의 수용도가 높다고까지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블로그 이용자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특히 폐쇄형 카페 이용자들에 비해 자율적 규제방식에 대한 강한 선호도를 나타냈다. 이는 블로그를 통한 저작물의 활용은 개인의 정당한 저작물 이용이라는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폐쇄형 카페 이용자들의 강제적 규범에 대한 수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사실과 함께 생각해 볼 때 이용자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