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 규제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원자력안전위원회와 라돈 방출 매트리스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2018년 발생한 라돈 방출 매트리스 사고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국내 원자력 안전 규제 의 경로의존성을 탐색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첫째, 1958년 원자력법 제정 이후 원자력 안전 규제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살펴봤다. 둘째, 원자력 안전 규제의 경로의존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라돈 방출 매트리스 관련 논의 과정에 미친 영향을 검토했다. 셋째, 원자력 안전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원자력 안전 규제와 원자력안 전위원회 발전 방향을 살폈다. 연구 결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포함한 국내 원자력 안전 규제는 원자력 발전소라는 ‘시설 중심’의 경로의존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2011 년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신설됐음에도 경로소멸단계로 연결되지 못했다. 나아가 시설 중심의 원자력 안전 규제의 경로의존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라돈 방출 매트리스 논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사각 지대를 인지하 고 있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못했다. 라돈 방출 매트리스 사건에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졌지만 정작 원안위원들은 매트리스 리콜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전신인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안전 관리 체계를 대부분 그대로 따랐다. 이런 경로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와 비상임위원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상임위원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할 필요성이 도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자적인 안전 규제 경험을 쌓고 이를 기반으로 한 독립적인 안전 철학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제안됐다. 라돈 등 원자력 안전 규제 결정 과정에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전문가가 안전 규제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