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가 가져올 미래의 안전 문제에 대한 연구 : 고령 운전자 증가를 중심으로

Abstract

한국은 빠른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 수도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과는 반대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대책은 운전면허증 반납 등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고령 인구의 이동권, 행복추구권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뿐만 아니라 고령 운전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 운전자 증가에 따른 미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 등 기술적 적용이 유효한지 살펴봤다. 미래 변화의 핵심동인을 찾기 위해 스테퍼(STEPPER)와 상호작용 테이블, 타임드 스왓(Timed SWOT) 분석 방법을 활용했다. 그 결과 고령 운전자 관련 기술이 적극적으로 발전•적용되고 규제가 강화되지 않은 미래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 운전자 증가에 의한 안전 문제는 해소되고 고령자들의 이동권도 보장된 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