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남용의 해결 방안

Abstract

최근 입체적 형상과 문자 등이 결합되는 결합상표가 증가하면서, 전체상표가 등록되었음을 기화로 등록상표 중 식별력이 없는 부분에 관하여도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상표권 남용의 법리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법 일반조항으로의 도피라는 한계를 가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제정 상표법 당시 도입되었다가 폐지된 권리불요구제도의 재도입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권리불요구제도의 국내 운용 과정과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국외 운용 실태를 분석하여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