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적 복합시스템제품의 개발 매커니즘에 관한 연구

Abstract

복합시스템제품은 후발국의 시장진입 및 기술추격이 어려운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같은 일부 후발국에서 복합시스템제품의 개발 및 수출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기존 이론에서는 주로 정부출연연구소 중심의 개발 매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왔기 때문에, 민간주도로 추진된 후발국 복합시스템제품의 개발 매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잠수함 개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민간주도의 후발국 복합시스템제품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발되었는지 살펴봄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잠수함이 어떻게 장보고-I, 장보고-II, 장보고-III로 발전하였는지를 기술적/제도적/조직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술측면에서는 모듈 연구개발이 추진되어, 주체별 연구개발 특화 및 핵심 구성요소에 대한 참여주체의 다각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도측면에서, 초기 사업에서는 개별사업자의 내적역량을 구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사업자의 역량이 축적됨에 따라 경쟁, 협력을 구축하는 제도로 변화되었다. 조직측면에서 시스템통합자로 참여한 두 대기업은 차별적인 조직화 과정을 달성함으로써 설계 및 건조역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민간주도적인 후발국 복합시스템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책설계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제품개발의 주체가 전환되는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에 따라 향후 국방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