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정책수단 전환의 효과성 연구

Abstract

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 개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며, 장기적 및 성장동력화의 관점이 강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나라는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 육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였으나, 2012년 이를 중단하고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는 전환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배경을 고려했을 때, 두 정책수단의 효과성 비교 논의에 있어 정책수단 전환의 영향을 반영한 심화된 논의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책수단 전환(FIT to RPS) 전후 정책 효율성의 변화를 자료포락분석(DEA)과 맘퀴스트 지수(Malmquist Index)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에너지원에 따라 전환 이후 정책효율성의 제고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기술력 또는 가격경쟁력이 확보된 에너지원에 대해서만 자발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였고, 이것이 RPS 전환 이후 보급확대 추세가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수단 전환의 성과가 거시적 수준의 시각과 미시적 수준의 시각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재생에너지 정책의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에너지시스템의 전환과 결부되어 있는 만큼 정책수단의 접근에 있어 다각적 시각이 필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