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가 기업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 화학 산업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화학물질 사고 방지 사업의 목적으로 다양한 환경규제를 도입하였으며, 학계에서는 이러한 환경규제와 기술혁신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기존 환경규제혁신 연구에서는 주로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포터 가설에 기반을 두어 환경규제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왔으나, 국내의 경우 강한 환경규제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2015년부터 화학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었음에도 국내 화학기업들의 기술혁신은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평법이 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를 규명하기 위하여 한국의 화평법과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규제가 국내 화학 산업의 혁신에 미친 영향을 사례 연구를 통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혁신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화학 분야의 기업인 엘지화학, 롯데 케미칼, 한화 케미칼이 신화학물질관리제도와 화평법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 기업이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기술혁신이 아닌 조직혁신과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대응하였고, 화평법 대응의 경우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한 대응책의 점진적인 개선에 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보완과 효과적인 환경규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