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지구 스마트시티 비전과 목표 제언

Abstract

세계 각국 도시에서 혁신 모델로 다양한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시장은 향후 연간 18.4%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도시에 적용되고 있다[1,2]. 영국 밀턴케인즈와 싱가포르는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플랫폼을 구현하여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페인 산탄데르와 덴마크 코펜하겐은 리빙랩과 테스트베드를 조성하여 자유로운 신기술 실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핀란드 헬싱키, 칼라사타마, 캐나나 토론토는 민관협력의 거버넌스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으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중국 베이징의 중관촌, 스위스 추크의 크립토밸리 등은 스타트업 지원을 중점으로 규제혁신과 신기술 연구개발 중심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UAE의 마스다르는 국가 주도의 시범도시를 구축하여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의 대표 모델로 조성중이며, 인도는 정부주도로 100개 도시에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혁신기술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을 공통적인 목표로 하나 각 도시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된다. 선진 도시들은 주로 도시재생 ,기후변화대응 등 당면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민관협업 기반의 스마트시티를 지향한다. 개발도상국은 급증하는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 인프라를 공급하려는 공공 주도 프로젝트가 다수이다. 한국 또한 스마트시티를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행되었던 U-city 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반성을 통해 2018년 국가 스마트시티 국가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1]. 세계최고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공공주도와 기술 중심의 단편적 접근에서 벗어나 민간기업, 시민 등 다양한 수요자가 참여하는 사람 중심의 열린 도시와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7 가지 혁신변화 – 사람중심, 혁신성장 동력, 지속가능성, 체감형, 맞춤형, 개방형, 융합 연계형 – 를 추구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3 대 전략 – 도시 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도시 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접목, 민간기업·시민·정부 주체적 역할 재정립– 을 제시했다. 동시에 국가적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선도하고자 부산에코델타시티, 세종5-1생활권을 국가시범도시로 선정하여 2021년 말 최조 주민 입주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이어 2019년에는 제3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19~'23)을 발표하여 법정계획인 스마트시티 5년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였다[2].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 스마트시티”의 비전으로 공간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 모든 시만을 배려하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협력 강화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추진전략으로 성장 단계별 맞춤형 모델 조성, 스마트시티 확산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를 설정하였다. 이는 국가 시범도시와 함께 기존 도시의 성과 창출에 대한 필요와, 기술개발·인재양성·표준화 등 스마트시티 기반 고도화의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있다.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성을 위한 민간 중심의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해외수출 지원에 대한 요구 또한 반영되었다. 이러한 전략 하에 정부는 2017년 49.8억에서 2019년 703.6억으로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하였고, 스마트도시법 개정 등을 통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3]. 그 결과로 2019년 6월 기준 전국 78 개 지자체가 스마트 도시 전담조직을 구성하였고, 국가시범도시 (2곳),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실증(2곳), 스마트시티챌린지(6곳), 테마형 특화단지(8곳), 통합플랫폼 보급(37곳),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12곳) 등 전국 지자체 67여 곳에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3]. 서울시는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에서 발표한 상위 50개중 3위 (2018년 11월), 에덴 전략 연구소에서 발표한 상위 50개중 3위 (2018년 7월), 주니퍼 리서치에서 발표한 상위 20개 중 6위 (2017년 3월)의 내용과 같이 이미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로 평가받고[4] 있으며, 도시문제 해결 및 혁신성장산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스마트시티 서울”을 비전으로, 수요기반, 데이터중심, 민관협력, 기업참여, 플랫폼 기반을 추진전략으로 수립하고 6개 분야 정책과제 58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4]. 특히 서울의 마곡지구는 서울시 스마트시티 선도지구로서 최적의 입지를 가진 곳이다. 중앙정부의 스마트도시 정책이 국가시범도시(신도시)와 기존도시를 구분하여 도시 성장과정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듯이, 거대도시 서울 또한 신규개발지구와 구시가지의 스마트시티 전략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마곡지구는 첨단산업단지로서 개발이 마무리되고 있는 서울 안신도시로서,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과 근접하여 세계도시 서울의 관문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입지적 가능성 뿐 아니라, 지구 내 첨단산업체가 집적하여 혁신기술개발 및 적용을 위한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스마트 시티 관련기업이 다수 입주하고 있어 다자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또한 맨해튼의 센트럴파크처럼 도시 중심에 거대한 공원인 서울식물원이 자리 잡아 연간 370만 명이 방문하고 있어 혁신기술 실증과 서비스를 위한 최적의 테스트베드 및 시민체험·홍보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도시개발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지능형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 U-City 사업이 완료되어 있어 기 구축된 정보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이 가능하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스마트시티 사업단을 설립하여 신규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택지개발지구 중 특히 마곡지구를 스마트시티 선도지역으로 조성하여 일반적인 신도시와 차별화된 혁신적인 스마트시티를 기획·구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