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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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하나 | ko |
dc.date.accessioned | 2020-08-19T08:55:07Z | - |
dc.date.available | 2020-08-19T08:55:07Z | - |
dc.date.created | 2020-08-19 | - |
dc.date.issued | 2016-02 | - |
dc.identifier.citation | 환경법과 정책, v.16, pp.101 - 131 | - |
dc.identifier.issn | 1976-3743 | - |
dc.identifier.uri | http://hdl.handle.net/10203/275885 | - |
dc.description.abstract | 에너지와 물은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에너지-물 넥서스(Energy-water nexus)라 한다. 기후변화, 인구증가, 경제성장뿐 아니라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는 상충되는 방식으로 설계된 에너지 정책 등으로 인해 수자원의 이용가능성은 향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물 넥서스의 개념을 정리하고, 에너지-물 넥서스와 관련해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국의 법적·정책적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법과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에너지-물 넥서스 관련 대응현황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법령에서는 에너지-물 넥서스에 대한 인식을 발견할 수 없었고, 두 자원의 상호연관성을 인식하고 부처 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전담기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에너지-물 넥서스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부재하며, 현재 관련 통계는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며,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편찬할 수 있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 수자원 이용가능성 악화와 기후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와 수자원을 보다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자원의 상호의존성이 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통계 자료의 개선과 더불어 이 이슈에 대한 연구지원사업의 확대로 국내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이 필요하다. | - |
dc.language | Korean | - |
dc.publisher | 비교법학연구소 | - |
dc.title | 지속가능한 물과 에너지 관리: ‘에너지-물 넥서스’ 관점에서 미국과 한국의 법과 정책에 대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Sustainable Water and Energy Management: The Study of Laws and Policies in the U.S. and S.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ergy-Water Nexus | - |
dc.type | Article | - |
dc.type.rims | ART | - |
dc.citation.volume | 16 | - |
dc.citation.beginningpage | 101 | - |
dc.citation.endingpage | 131 | - |
dc.citation.publicationname | 환경법과 정책 | - |
dc.identifier.doi | 10.18215/envlp.16..201602.101 | - |
dc.identifier.kciid | ART002088088 | - |
dc.contributor.localauthor | 김하나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Y | - |
dc.subject.keywordAuthor | 기후변화, 물 이용가능성, 에너지-물 넥서스, 에너지-물 상호연관성,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 - |
dc.subject.keywordAuthor | Climate change, Water availability, Energy-water nexus, Energy-water independence, Sustainable resource managemen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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