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물과 에너지 관리: ‘에너지-물 넥서스’ 관점에서 미국과 한국의 법과 정책에 대한 연구 Sustainable Water and Energy Management: The Study of Laws and Policies in the U.S. and S.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ergy-Water Nex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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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하나ko
dc.date.accessioned2020-08-19T08:55:07Z-
dc.date.available2020-08-19T08:55:07Z-
dc.date.created2020-08-19-
dc.date.issued2016-02-
dc.identifier.citation환경법과 정책, v.16, pp.101 - 131-
dc.identifier.issn1976-3743-
dc.identifier.urihttp://hdl.handle.net/10203/275885-
dc.description.abstract에너지와 물은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에너지-물 넥서스(Energy-water nexus)라 한다. 기후변화, 인구증가, 경제성장뿐 아니라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는 상충되는 방식으로 설계된 에너지 정책 등으로 인해 수자원의 이용가능성은 향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물 넥서스의 개념을 정리하고, 에너지-물 넥서스와 관련해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국의 법적·정책적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법과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에너지-물 넥서스 관련 대응현황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법령에서는 에너지-물 넥서스에 대한 인식을 발견할 수 없었고, 두 자원의 상호연관성을 인식하고 부처 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전담기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에너지-물 넥서스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부재하며, 현재 관련 통계는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며,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편찬할 수 있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 수자원 이용가능성 악화와 기후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와 수자원을 보다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자원의 상호의존성이 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통계 자료의 개선과 더불어 이 이슈에 대한 연구지원사업의 확대로 국내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이 필요하다.-
dc.languageKorean-
dc.publisher비교법학연구소-
dc.title지속가능한 물과 에너지 관리: ‘에너지-물 넥서스’ 관점에서 미국과 한국의 법과 정책에 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Sustainable Water and Energy Management: The Study of Laws and Policies in the U.S. and S.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ergy-Water Nexus-
dc.typeArticle-
dc.type.rimsART-
dc.citation.volume16-
dc.citation.beginningpage101-
dc.citation.endingpage131-
dc.citation.publicationname환경법과 정책-
dc.identifier.doi10.18215/envlp.16..201602.101-
dc.identifier.kciidART002088088-
dc.contributor.localauthor김하나-
dc.description.isOpenAccessY-
dc.subject.keywordAuthor기후변화, 물 이용가능성, 에너지-물 넥서스, 에너지-물 상호연관성,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dc.subject.keywordAuthorClimate change, Water availability, Energy-water nexus, Energy-water independence, Sustainable resour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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