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부실채권 상환약정체결 및 완제 행태 분석Empirical Analysis of Consumer Credit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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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 지속된 가계부채의 누적 증가는 국가 경제의 잠재적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인상 압력 증가는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을 증가시킨다. 가계부채의 부실이 국내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않으려면,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채무조정제도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제도적 개선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개인부실채권 채무조정에 관한 자료를 연구하여, 연체채무자가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하고 상환하는 과정을 실증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의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약정체결확률은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감소한다. 따라서 연체채무가 장기화되기 전에 채무조정제도 편입을 통해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약정체결자의 완제종결확률은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증가한다. 이는 긴 연체기간으로 인해 높은 감면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실직․질병 등 연체사유가 해소되면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체채무자의 상환능력 회복을 위해서는 유예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채무자의 상환능력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 연체기간이 약 10년을 넘어서는 경우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완제종결확률이 감소한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현재 논의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에 대한 간접적 근거가 될 수 있다.
Publisher
한국재무학회
Issue Date
2019-05
Language
Korean
Citation

재무연구, v.32, no.2, pp.187 - 219

ISSN
1229-0351
URI
http://hdl.handle.net/10203/271337
Appears in Collection
MT-Journal Papers(저널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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