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룬츨리의 『근대국제법』 서문과 문명론적 국제법 관념— 폴란드와 한국의 근대적 맥락에 대한 비교사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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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에서 논의되는 주권 개념과 국제관계에서 적용되는 주권 개념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이론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가 제국주의 시기인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약소국의 독립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았으며, 오늘날에는 역사 해석, 그리고 국제관계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최근 한국 사회의 국내 주권 및국제관계와 관련하여 역사적 성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국제관계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블룬츨리의 󰡔공법회통(公法會通)󰡕이대한제국 시기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비교사적인 시각에서 블룬츨리의 국제법론과 국가론이동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블룬츨리의 국제법과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대한 고찰이 폴란드와 한국에서 각각의 역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번역, 수용되었는지에 주목하여, 블룬츨리의 󰡔근대국제법󰡕 서문과 거기에 담긴 그의 이상주의적 국제법론에대한 비교사적 시각을 제공하려고 한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분할하고있던 폴란드에서는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블룬츨리의 번역이 정세의 변화와 검열등의 문제와 맞물려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블룬츨리가 서술하는 국제법이통일된 독일의 입장에서 서술되었기 때문에 점령당한 입장의 폴란드에서는 크게 반향을 얻지 못하였다.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1863년에 일어난 무장봉기가 실패한폴란드의 상황에서, 독일통일의 과정을 정당화하는 블룬츨리의 프로이센 중심적인헤겔적 국가관과, 신비주의에 가까운 관념론적 요소들이 포함된 유기체론이 큰 호응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비주의와 실증주의의 결합이 동아시아맥락에서는 제국과 약소국 각각의 입장에서 매력과 유용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이 논문에서는 이를 유길준을 비롯한 개화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자연적, 인간주의적 도덕주의와 문명론적 이상주의에 입각한 블룬츨리의 민족자결주의가 약소국에게는 독립을 주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명분을 제공하였음을 강조하고자한다.
Publisher
한국사회사학회
Issue Date
2018-03
Language
Korean
Citation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no.117, pp.123 - 170

ISSN
1226-5535
URI
http://hdl.handle.net/10203/242482
Appears in Collection
HSS-Journal Papers(저널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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