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hinking the Korean brain drain in science and technology

Abstract

두뇌유출은 흔히 고급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저개발국의 문제로 여겨진다. 한국 역시 경제근대화 시기 두뇌유출 문제를 겪었으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정책으로 개도국 중 두뇌유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몇 안되는 사례가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 이후 다시금 두뇌유출에 관한 우려와 담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성공적이라고 평가되었던 한국의 정부주도형 두뇌유입정책과 경제적 성장에 따른 인재유입 현상에는 무슨 변화가 생긴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국의 과학기술분야 두뇌유출현상을 다각적으로 재분석한다. 한국 과학기술분야 두뇌유출 현상의 과거 양태를 추적함과 동시에 기존의 정부주도형 두뇌유입정책과 인재유입을 위한 접근을 크게 물질적, 비물질적 접근 두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물질적 접근에서는 연구비 및 장비 지원체계 등의 집단적 요소과 급여, 안식년제도, 정년 등의 개인적 요소, 비물질적 접근에서는 국가주의나 애국심 등 집단적 차원과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정체성, 자녀교육 등 개인적 차원의 이슈가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었다. 기존 연구와 각종 정부보고서 외에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공식적인 문서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과학기술자들의 현 정책과 사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는 두뇌유출 현상의 다양한 원인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두뇌유출 관련 연구에 있어 고려해야할 주요 요소들을 밝혀내고, 두뇌유출 정책 입안 및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석적 틀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