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부대관리업무 민간용역 전환 비용대 편익분석

Abstract

육군은 현재 교육훈련과 전투준비에 매진할 수 있는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위한 병영문화혁신 추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병영문화혁신 추진 세부과제 중 대대급 이하 부대가 교육훈련 및 전투준비에 전념하기 위하여 선정된 과제 “임무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부대관리 민간용역 전환”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비용 대 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수행하였다. 현재 시범 운용 중인 A사단 부대원들에게 설문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중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한 지불의사액(willing to pay)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부대관리업무를 민간용역으로 투입된 예산과 민간용역 전환 시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을 부대와 부대원의 입장에서 추정하였고, B/C 비율(benefit/cost ratio)의 값을 이용하여 부대관리업무를 민간용역으로 전환에 대한 경제성·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