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특구전략: 영역화, 분권화, 그리고 중국식 개혁개방?

Abstract

이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특구 실험의 의의를 북한의 체제변화와 한반도 지정학적 질서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북한 경제특구 정책의 변화과정을 북한 경제특구 전략 고유의 영역화 논리, 분권화/분산화에 대한 강조, 그리고 중국 개혁개방모델과의 비교 등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폐쇄에서 개방으로 이해하는 단선적 접근을 비판하고, 북한 특구전략의 역동성을 다층적인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북한의 경제특구전략을 경제난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나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 노선을 따르는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특구전략 기저에 작동하고 있는 지정학적 논리와 함께 지방경제발전에 대한 강조를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