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기업 참여율 제고를 위한 옵션형 정책 필요성 연구

Abstract

한국은 2차세계대전 이후 해방국 가운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급속한 산업화를 이룬 전세계 유일한 국가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 발전의 수단으로서 과학기술은 창의적이고 자율적이라기보다는 특정한 목적 - 선진 기술에 대한 빠른 모방 및 추격형 전략 - 에 이바지하는 형태로 굳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은 R&D 성공 여부에 집착해 강한 통제를 가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양날의 칼처럼 현재 작용하고 있다. 빠른 양적인 성장은 담보했지만 질적으로 수준높은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최근 정부는 이 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지식경제부의 R&D 성공률은 97%에 달하며, 2008년 기준 중소기업청의 R&D 성공률은 92.9%에 달한다. 무조건 성공해야만 하는 R&D 풍토를 여실히 보여준다. 기술 진보는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에서 비롯되지만, 이런 풍토에서는 요원한 일이다. 특히 혁신적 기술 진보를 위해서는 대학 및 연구소의 단계를 넘어, 기술 상용화의 키를 쥔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과학기술의 성과를 연구-개발-생산-판매-이윤창출의 다섯가지 단계로 나눈다면, 기업은 이 모든 단계를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금동원력과 각종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 집단과 달리 중소기업은 R&D를 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비용 및 실패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런 한계 때문에 2009년 기준 국내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28.5% 만이 R&D 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R&D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옵션형 R&D 정책을 제안한다. 중소기업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게 옵션을 주자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R&D 를 끝냈을 때, 결과가 당초 목표에 상응하고, 핵심 특허를 창출함에 따라 이익을 실현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콜옵션을 행사해 중소기업이 실현한 이익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한다. 반대로 결과가 당초 목표 이하일 때, 이는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특허를 창출한 상태에서 시장미성숙 등 요인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중소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해 그동안 소모한 비용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는 R&D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국내 R&D 현황과 정부 R&D 현황을 살펴본다. 또 현재까지 무조건 성공해야만 하는 R&D 풍토 속에서, 도전적 R&D 가 중소기업에서 얼마나 미비했는지 사전 연구를 통해 입증했다. 이후 옵션의 개념과 활용범위를 고찰해, 옵션이 금융상품을 넘어 비즈니스와 정책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현행 R&D 방식의 문제점을 살피고, 현직 기업 CEO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실현 가능성을 가늠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정책 틀을 통한 시뮬레이션과 현행 방식을 비교 대조해 옵션형 정책의 당위성을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