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 정보를 갖는 독점적 통신시장에서의 경쟁도입 규제 분석

Abstract

정보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인위적인 경쟁도입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통신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피규제사업자에 대한 비용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사회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경쟁도입규제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만 규제스킴하에서 사후적인 보상체계 없이 기존 독점기업의 비용에 대한 정보의 불완전성을 해결하면서, 최적의 시장구도를 달성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장도구에 대한 선택이 내생 변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해밀토니안(Hamiltonian)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보의 불완전성이 시장구도 및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