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통신서비스간의 상호접속 유인 연구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국제 및 시내통신 서비스의 경우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 보유기업간의 양방향 상호접속(two-way interconnection)에 관한 논의를 PC 통신서비스의 경우로 확장한다. 이로부터 개별 PC 통신사업자들은 망외부성(network externality) 극대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상호접속할 유인을 갖음을 보인다. 또한 경쟁적 PC 통신사업자간 서비스 대체성과 가입자 규모의 차이에 따라 상호접속이 용이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접속료 설정과 관련하여 반경쟁적 담합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현실의 사례에 적용해서 우리나라 4대 PC 통신업체간 상호접속의 가능성에 대해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