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사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의 전체 R&D 투자와 정부의 R&D 예산은 과거부터 계속 증가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러한 R&D 투자의 양적 확대에 비해 R&D 투자의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따라서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산업의 저변을 이루면서 산업 전체의 경쟁력 수준을 좌우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R&D 지원정책의 효율적 재설계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R&D 혁신과정 전체를 조망하기위해 ”R&D 기술혁신 과정모형(Process Model of Innovation)“에 근거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이의 시정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즉 기술혁신을 “R&D 기획 → 과제선정 → 개발 → 결과평가 → 사업화”의 과정으로 파악하여 단계별 기능의 문제점과 단계간 연결고리의 취약성을 밝히고, R&D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R&D 혁신과정단계별로 단계별 기능 및 연계고리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재설계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R&D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부가가치 창출 및 R&D 혁신의 선순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정책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단계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R&D 기획” 단계에서는 R&D 기획능력 배양을 위한 실무교육 및 R&D 컨설팅 사업의 실시 및 신기술 사업화 평가·기획 지원, “R&D 선정평가” 단계에서는 신청 사업계획서 내용 강화 및 지원과제의 사업성 평가 강화이며, “R&D 개발” 단계에서는 유망과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R&D 최종평가” 단계에서는 사업성평가 강화 및 연계지원, 기술료 납부대체수단 마련 및 추적조사 강화이며, 마지막 “R&D 사업화” 단계에서는 상품화 추가개발 지원 및 사업화자금 연계지원, R&D 사업화 펀드의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