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기업 경영권 방어장치 채택현황과 자본구조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가 각 국의 정치적/경제적인 과거 환경을 반영해 각 나라마다 독특한 경제구조를 가진다는 경로의존성의론에 입각하여 자본구조 와 기업지배구조와의 연관성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기업의 자 본구조는 기업 자율성에 의해 조절 가능한 것으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척도로 한미양국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새로운 Governance Index로 UGI(United Governance Index)를 제시했으며 한미양국간의 자본구조와 경영권방어장치의 채택현황에 대한 비교를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미양국의 역사적 경제체제의 차이(은행베이스 경제체제 VS 자본베이스 경제체제)가 경영권방어장치의 채택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 기업들의 경우 은행베이스 경제체제에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주주보다는 금융기관의 이해에 치중하는 성향을 가진 주주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경영권방어장치를 채택했는데 반해 미국 기업들은 자본베이스 경제체제에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주주의 권리나 이익에 상대적으로 더 치중하는 성향을 가진 이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간접적인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영권방어장치를 주로 채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로, 총자산대비 부채비율(자본구조)는 경영권방어장치의 채택에 영향을 미쳤다. 총자산대비 부채비율은 UGI(경영권방어장치의 채택 개수의 총 합)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총자산대비 부채구성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자금 조달에 있어 주주보다는 금융기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식에 더 의존하는 기업들에 비하여 주주의 권리를 소홀히 여기는 기업지배구조(UGI가 높은(경영권방어장치의 채택 개수가 많은) Dictatorship Portfolio)에 가깝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로, 국적을 고려한 총자산대비 부채비율은 UGI와의 상관관계를 증가시켰으며, 한미양국의 과거 경제체제의 차이가 총자산대비 부채구성비율에 영향을 주고 이런 총자산대비 부채비율의 차이는 경영권방어장치 채택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로, 총자산대비 부채비율 이외에 경영권방어장치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로는 대주주지분율, 시가총액(기업의 크기)이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