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 운영 실태와 지배구조

Abstract

본 연구는 비영리 법인 지배구조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비영리 법인에서 연중 이사회 횟수는 평균 3.5회로 분기에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 또한 이사회의 역할이 전략 및 예/결산 정도에만 존재하고 조직 미션에 대한 이해, 사무국에 대한 감시 및 평가 등의 역할은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이사회 규모는 평균 9명이고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이 커질수록 커진다. 민간이 설립한 법인의경우 평균 10.3명으로 가장 크고, 기업이 설립한 법인의 경우 6.9명으로 가장 작았다. 세번째, 이사회의 성별 구성을 보면 여성 비율은 14%이다. 이사회의 연령 구성은 50-60대의비중이 90.7%이다. 네 번째, 신규이사 선임 방법은 이사회 추천 약 67%, 이사장 추천이22%, 외부 관련 전문가 공모가 4%, 기타가 7%이다. 이사회 임기는 중임 임기가 91%로 압도적이며, 없는 경우가 4%, 단임 임기가 4%, 연임 임기가 1%이다. 다섯 번째, 지배구조와비영리 법인 재무적 성과와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교육 횟수가 윤리규정 존재, 윤리규정 위반 시 처벌, 연간보고서 발간 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있다. 이사회 교육 횟수와 비영리 법인의 투명성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