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 발전에 따른 유전자 치료 연구 규제에 대한 고찰

Abstract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법 제47조에서 유전자 치료 연구가 허용되는 요건 두 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자 최근 생명윤리법 제47조가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본 학위논문에서는 크리스퍼 유전자 기술과 유전자 치료의 기술적 특성을 알아보고, 외국의 규제 방식과 생명윤리법상 규제 현황을 알아본 뒤, 이를 종합하여 생명윤리법 제47조의 규제가 적절한지, 그리고 어떠한 점을 더 고려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