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포맷의 법적 보호방안 :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방송 포맷의 보호방안에 대하여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대본에 기반하여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식, 전개, 구성을 유지하되, 무한히 변형이 가능한 열린 구조로 제작된다. 그 중 출연자들의 상호 작용에 기반하여 즉흥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영역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들은 아이디어성이 강하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는 결국 방송 포맷을 아이디어 영역으로 볼 것인지 표현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논의로 귀결되나,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의하면 저작권법상 방송 포맷의 보호가 쉽지 않다. 2017년 11월 대법원은 <짝> 사건에서 방송 포맷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이 일정한 기획의도 하에 선택, 배열되어 해당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이 있는 경우 저작권법을 통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판결에서는‘어떠한 형태의 조합의 독창성을 표현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모든 방송 포맷이 저작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적 보호 대상을 아이디어의 영역과 표현의 경계선에 위치한 방송 포맷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