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안보 미래전략

Abstract

냉전 종식 이후 세계는 변화하였고, 과거 국방 중심의 전통적 안보에서 벗어나 새로운 위험에 주목한 신흥안보 패러다임이 등장하였다. 신흥안보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위험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환경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산업화와 개발로 환경은 급속도로 파괴되었고, 지구 곳곳에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다. 기후는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기후변화가 야기할 리스크 요인들은 우리나라 환경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스탭퍼 분석을 통해 미래 환경안보 위협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4가지 대안미래 분석을 통해 전략 옵션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핵심 안보 위협요인으로는 해양 및 육상 생태계 변화가 도출되었으며, 생물다양성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통제 미래를 선호 미래로 보았다, 이러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전담 조직 확보 및 생태계에 보호에 대한 실질적 예산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환경안보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