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강화를 위한 소고 : 형사처벌을 중심으로Idea for strengthening trade dress protection : focusing on criminal punishment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들 간의 기술수준이 점차 평준화되어가고, 제품에 대한 디자인도 장식을 최대한 배제하고 상호 등을 최소화하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따르는 추세가 강해짐에 따라 수요자의 구매를 유인할 수 있는 요소로서 상품을 구성하는 형상, 모양, 색채 등의 총체적 외관, 이른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현행법 및 실무 사례를 검토해 볼 때, 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에 대한 우리나라 현행법 및 실무의 태도를 살펴본 후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Advisors
- 성정현; Sung, Jung Hyun
- Description
-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 Publisher
- 한국과학기술원
- Issue Date
- 2018
- Identifier
- 325007
- Language
- kor
-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18.8,[vi, 62 p. :]
- Keywords
트레이드 드레스▼a입체상표▼a상표법▼a부정경쟁방지법▼a형사처벌; Trade Dress▼athree-dimensional trademark▼atrademark act▼a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acriminal punishment
- Appears in Collection
- GFS-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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