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구소와 외부기관과의 관계가 기술이전성과에 미치는 영향 : Triple Helix 모형을 기반으로

Abstract

정부는 대학･공공연구소와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도모하고 있다. 산업부는 2013년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 지원방안을마련하였으며, 미래부는 2014년에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전진기지화 방안을발표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국가과학심의회를 통해 민간수탁 실적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한국형 프라운호퍼식’ 지원방식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민간수탁 연구개발 환경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기술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트리플 헬릭스모형에 기반하여 대학･공공연구기관과 정부, 산업계와의 관계가 기술이전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자원 확보 관점에서는 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과 확산 측면에서는 산업계와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공공연구소 한 곳을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대학･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 성과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