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 소유구조에 대한 경제사학적 해석

Abstract

본 연구는 재벌 소유구조의 발생 원인과 구조 및 형성 메커니즘에 관하여 적용되어 온 기존의 이론적 접근들이 효과적이지 못했던 이유를 살펴보는 데서 출발한다. 의미있는 하나의 대안적 시각으로 페르낭 브로델의 전체사적 사회경제사관을 제시하여 이를 재벌 소유구조를 해석하는 데 적용하고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한다. 첫째,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를 개선하는 데 재벌의 소유 분산이나 소유-경영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둘째, 재벌의 소유구조는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구조가 발생한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없다. 셋째, 국가와 기업간 결탁 관계에 따라 독점적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되면서 오늘날 한국 경제의 제 문제들이 발생했다. 넷째, 따라서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려면 소수주주권 강화를 통해 재벌의 소유 분산을 유도하며 시장에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 깊이 뿌리내린 독과점 구조 및 국가 거버넌스와 기업간 결탁 관계를 해체하면서 사회 전반의 잉여 자본을 공적 목적에 따라 취합 관리하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