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권리보호에 대한 중국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의 유효성 연구

Abstract

중국의 실용신안은 발명특허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출원기간이 짧고 수권속도가 빠르며 발명특허와 마찬가지로 독점권이 부여되므로 기업이 빠른 속도로 시장을 선점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실용신안은 실질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 낮은 편이고 무효 기각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명특허보다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중국은 중소기업의 발명과 창작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자국의 실용신안을 보호하기 위해 실용신안에 특허권평가보고와 유사한 특허보호정책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특허침해소송 시 특허권평가보고를 근거로 실용신안 특허권자와 특허권 권리분쟁의 당사자를 사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전문가들은 특허권평가보고 제도를 구축함으로서 실용신안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가 답변기한 내에 특허권 무효심판을 청구 시 특허권평가보고가 실용신안 특허권에 신규성, 진보성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하거나 특허권이 안정성이 없다고 기록하지 못할 상황에서 법원은 심판을 중지하지 않고 재심위원회의 특허권 무효심판 결정의견을 기다리지 않게 되어 사법절차의 효율을 높이고 특허권자의 권리유지 시간을 가속화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특허권 침해분쟁에서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와 무효심판제도는 서로 충돌할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중국의 실용신안 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의 실용신안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중국의 특허권평가보고서 제도의 본질과 역할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실용신안 특허침해소송의 실제 사례를 통해 특허권평가보고의 결과로 인한 변수를 분석하여 특허권평가보고와 무효심판이 충돌하는 실질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특허권평가보고서 제도의 유효성과 권리보호를 위한 특허권평가보고서 제도의 활용에 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