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의 부작용 예방을 위한 대안적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딥러닝 기술의 발전,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급증 등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와 있다. 신기술이 기존의 질서와 조화되면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면은 극대화하되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는 제도 설계가 필수적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의 발전은 저해하지 않으면서 인공지능의 부작용들을 예방 또는 치유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통적 규제와 대별되는 대안적 규제 수단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인공지능에 대한 의견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고, 특히 규제에 대한 의견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에 적용 가능한 규제 수단들을 도출한다. 규제 수단들 중 보험제도, 보조금, 자율규제 등 세가지 대안적 규제수단을 중심으로 규제 수단별 장단점, 인공지능 규제에 적용가능성, 규제 적용 시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