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남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Abstract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시장에서 벌이는 각축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업들은 저마다 가치 있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최선의 수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독점권이 부여되는 특허권은 독점적 시장 지배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과 본질상 상충되는 면이 있다. 각국의 경쟁 당국은 일정한 특허권 행사를 특허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권리에 제한을 부여하거나 공정거래법 등 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 실무에서 특허권의 남용이 문제되는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본고에서는 그 중 미국에서 특허권 남용 이론이 태동되는 배경이 되었던 끼워팔기 행위를 살펴본다. 끼워팔기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기업들의 영업 방식에 대한 각국 경쟁 당국의 제제로 계속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다. 표준필수특허의 실시허락을 조건으로 불필요한 비표준필수특허까지 함께 실시하도록 허락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끼워팔기에 속한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실제로 실무상 끼워팔기 유형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검토될 수 있는 범위는 훨씬 더 넓고 다양하다. 특허권 남용에 속할 만한 끼워팔기 행위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규제 실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한다. 이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끼워팔기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제가 검토될 수 있는지를 최근 실무에서 문제가 된 사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향후 특허권 남용과 공정거래법 위반의 관계를 정립하고, 끼워팔기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기준을 국제적인 수준에 맞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에 따라 관계 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기준 등도 적절히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