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E의 성장과 진화에 따른 경쟁법적 문제와 대응방안

Abstract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 남용 등 법제도의 맹점을 악용하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경쟁법 연구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특허관리 조직을 갖춘 대기업에 비해 소송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보호를 중심으로 NPE의 특허권 남용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으며 ‘특허 사나포선(Patent Privateering)’을 연구의 중점과제로 다루었다. NPE의 새로운 비즈니스 유형으로 등장한 ‘특허 사나포선’이란 제조기업이 스스로 제조·서비스를 하지않는 NPE에게 경쟁 제조기업을 상대로 기만적·기회주의적 특허주장을 하도록 하여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막는 반경쟁적 특허거래를 의미한다. 이는 공격적 NPE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본고에서는 ‘특허 사나포선’을 경쟁법과 특허법의 범주에서 어떻게 규제하고, 바람직한 규제논리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각국의 규제 현황을 비교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응방안으로 eBay판결에서 등장한 “반박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 개념을 확장 적용하여, NPE의 침해금지청구권 남용으로부터 소송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논리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