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민주주의 위기에 따른 미래의 대안적 대의민주주의 체제 구상

Abstract

국가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소득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는 심화된지 오래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세계화의 바람속에 앞으로의 미래전망은 더욱 불투명하고 어둡다. 경제를 살리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활동에 있어 정당은 후보자를 공천하게 되고 국민들은 후보자 중에서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선출된 대표자와 대표자들이 모인 집단인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불신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 정당은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당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오늘날 정당민주주의 한계를 짚어 보는 것은 바람직한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정당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래 대안적 체제를 구상을 통해 바람직한 정치 제도 확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