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신자유주의 예외공간, 그리고 개발자치도

Abstract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세계화 시대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지방의 적극적인추진의지와 중앙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를 목표로 야심차게 출범하였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결정된지 약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발전 비전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표방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발전주의 국가모델의 유산이 여전히 작동하는 한국 경제체제에서 예외적으로 급진적인신자유주의 개방경제공간을 지향하였고 각종 신자유주의 탈규제 정책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였지만, 환경과 사회경제적 모순 격화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의 심화, 중앙정부의 형평성 논리 및 제한된 자치권으로 인하여 사실상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예외공간으로서의 경제특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 비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다양한 예외적 제도와 공간적 장치들이 제주를 어떻게 예외공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