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 보유자의 FRAND 확약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Abstract

수년전부터 지식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이 모두 새롭고 더 발전된 기술과 제품 등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려는 측면이 있음을 주목하여, 양자의 목적이 모두 소비자 후생의 증대에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표준화기구에서 산업표준으로 채택된 기술에 관한 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를 보유한 자들이 그 특허권을 행사할 때의 몇몇 행위들이 전세계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불러일으켰고, 이에 따라 각국의 경쟁당국과 법원은 표준특허 보유자의 FRAND 확약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FRAND 확약의 법적 의미와 성격 등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중요하게 되었는데, 최근 미국의 하급심 법원에서는 FRAND 확약의 의미를 신의성실 교섭의무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표준특허 보유자가 구체적으로 FRAND한 실시 조건만을 협상조건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 표준화기구의 정책이나 정관, FRAND 확약 등에 비추어, 이들 내용에 계약의 요소- 주로 실시료에 관한 내용 -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FRAND 확약에 계약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으나, 계약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FRAND 확약이 표준특허 보유자에게 성실히 교섭할 의무 이상을 부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이 글은 표준특허 보유자의 FRAND 확약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FRAND 확약에 계약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계약적 구속력이 없어 단순한 선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FRAND 확약의 경우,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상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권한행사를 중지시킬 수도 있으나, 대법원이 위 원칙의 적용을 협소하게 인정하는 관계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고, 특허법에 의한 대응은 특허법이 FRAND 확약 위반행위를 무력화시킬 만한 근거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대하기 어려우며,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응은 상당수의 표준특허 보유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어 그들의 FRAND 확약 위반행위가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대표적인 FRAND 확약 위반행위의 하나인 경쟁자에 대한 라이선스 거절 및 침해금지청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표준특허 보유자의 시장에서의 지위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중 거래거절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실시료 과다청구행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가격남용에 해당하는 유형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데다가(이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각국의 법원이 가격남용행위를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의율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차별적인 라이선스 조건의 설정행위 중 문제가 되고 있는 Qualcomm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충실 리베이트에 관한 EU의 법리에 기초하여 심결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EU의 법리와 상이한 미국의 법리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양 법리의 장점을 고루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대표적인 FRAND 확약 위반행위들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구체적인 적용가능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것이 이 글의 연구의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