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규제에 대한 연구

Abstract

최근 인터넷 기술의 발달 및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개인쇼핑몰, 오픈마켓, 블로그, SNS 등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온라인 상표권침해,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위조상품 유통문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부부처, 공공기관, 상표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극적인 규제 노력을 펼치고는 있으나 법률, 기술, 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점차 그 한계점을 마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규제의 유형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법률 및 제도와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전통적인 위조상품 유통정보 규제체계에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규제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