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의 금전적 가치평가 방법론

Abstract

'국가 기밀'이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국가 기밀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적인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 이 논문은 국가 기밀 유출 사고를 분석하여 기밀 유출의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범죄 심리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부정 삼각형 모델을 응용하여 '기밀 유출 삼각형 모데로'로 제시한다.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는 기밀 유출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낮추기 위해 국가 기밀의 금전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며, 이는 기밀의 금전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가치평가 모델을 수립한다. 우리는 3가지 특별한 가치평가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우리의 접근 방법론의 장점과 단점을 평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