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미래사건 대응 식량안보 미래전략

Abstract

극단적 미래사건(Extreme event, 이하 X-event)은 자연이나 인간에 의해 유발되는, 발생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엄청난 파급효과를 지닌 사건을 의미한다. 낮은 식량자급률 보유, 이상기후 일상화, 석유 의존적 사업 구조, 투기자본 유입 등으로 인한 해외 곡물 확보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안보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식량시스템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혹한, 가뭄, 국제정세 변화 등 대한민국의 식량안보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X-event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X-event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도출하여 정책담당자들의 정책설계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X-event의 개념 및 특징과 식량안보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안보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식량에 영향을 주는 동인(Drivers)과 그 동인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X-event 사례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X-event 사례 별 분석을 통한 시나리오 작성, 시나리오 별 정책적 대응전략 개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