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subsidy dependent firms

Abstract

OECD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제조업 사업체의 99%는 중소기업이며, 총 근로자의 63%는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점유하는 부분이 큰 만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63%로, 중소기업의 사업체 점유율이나 근로자수를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대비 상당히 낮은 편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극심한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50.6%에 그치고 있다. 한국정부는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체계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있기는 하나,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R&D투입대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국가별 기술무역수지배율 증가추이를 보면 아직 눈에 띄는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좀비기업과 같은 정부재정의존형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최근 이슈화되고 있다. 정부재정의존형 기업이란 사업본래의 취지와는 관계없이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습관적으로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다음 세가지 포인트를 바탕으로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특성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정부보조금과 기업성과와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1)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좀비기업이 있는가? (2) 정부의 사업보조금은 기업의 역량에 따라 배분되고 있는가? (3) 정부의 사업보조금과 기업성과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재정의존형 기업 12,074개 중 680개 기업을 랜덤으로 추출한 뒤, 그 특징을 정부재정의존형 기업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T-F모델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좀비기업이 상당수 있었으며, 중소기업의 서로 다른 기술적ㆍ재정적 역량과는 관계없이 지원 사업비가 거의 동일하게 분배되고 있었으며, 사업선정빈도에 있어서도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정부의 사업보조금과 기업성과의 상관관계는 정부재정지원 의존형 기업유형별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