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금융에서의 판매 후 재실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고찰

Abstract

무형자산의 핵심인 특허, 기술 등의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을 활용한 비즈니스 형태가 널리 개발, 확산되고 있다. 그 예로서 지식재산 기반의 매매, 라이선스, 현물출자에 의한 합작투자, IP 담보대출, 유동화 증권 발행, 전략적 제휴, M&A 등을 들 수 있겠다. Intellectual Ventures, RPX, Acacia Research등 거대 NPE들이 등장함에 따라 지식재산시장의 글로벌화 및 Monetization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NPE들의 등장으로 인하여 지식재산(IP)을 통한 Monetization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줌에 따라 금융 기관에서도 대체투자(Alternate Investment) 수단으로써 지식재산(IP)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금융 기관들은 이전의 금융파생상품들인 대출, 예금, 주식, 채권 등과 같은 금융기법을 결합하여 다양한 지식재산금융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표적인3가지 지식재산금융 유형이 있는데, IP based technology finance, IP asset-based finance, IP assertion-based finance등 이다. 앞으로의 지식재산금융의 추세는 미국 특허법 개정의 시행 및 NPE에 대한 미국 연방법원의 불리한 판결 등으로 인하여 IP asset-based finance중심으로 활발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IP asset-based finance에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IP 담보대출, 지식재산 기반 자산 유동화, ETF, 판매 후 재실시 (Sale and License-Back, 이하 SLB) 투자모델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SLB 투자모델이 유용한 금융모델 중에 하나이다. SLB투자모델 은 지식재산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솔루션 중에 하나인테, 피투자기업에게는 해당 IP의 매각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유동성을 증가시켜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무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SLB 투자모델을 제안하였으며, 해당 투자모델은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새로운 SLB 투자모델은 (1)SLB + 옵션(Option)기법, (2)SLB + 옵션(Option)기법 + 주식/채권 투자, (3)SPV를 활용한 펀드형 SLB 구조, (4)Securitization형 SLB 구조, 그리고 (5)공공연구기관들이 보유한 기술/IP를 활용한 SLB 모델이다. 이러한 새로운 SLB 투자모델들은 사례연구, 지식재산(IP) 및 금융 전문가의 인터뷰, 법적 연구 등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 및 그 출원 생산성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지만 지식재산금융 시장을 구성하는 투자자본, 전문 투자기관, 금융 상품, 지식재산 거래시장, 투자회수 시장 등은 지식재산금융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을 본 논문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