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국방 지재권 관리방안 연구

Abstract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국가간의 경쟁은 각 국가별로 얼마나 많은 창의적 지식재산(IP)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그 승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방과학기술은 한 국가의 안보역량 강화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국방연구개발시 실제 지식재산권 창출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 많은 탈피오트(Talpiot)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이 대거 포진한 ‘국방벤처기업’들이 국가 경제발전에 크나 큰 영향을 끼치며 명실상부한 국가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선진국들의 자체 연구개발 정책과 달리 선진국 장비의 외형 및 기술을 모방하거나, 값비싼 무기를 외국에서 구매하면서 절충교역(Off-set) 형식으로 기술을 이전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형 국방연구개발 정책’은 이미 한계에 봉착해 있어 ‘업체 주도형 연구개발’ 및 ‘국방벤처 육성 정책’으로 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방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과도하게 국가 및 국방과학연구소(ADD)에 귀속되다보니 실제로 무기를 개발, 생산하는 방위산업체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는 독창적 무기체계 개발 곤란 및 수출여건 약화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과도한 규제보다는 발명, 특허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국방 지식재산(IP)의 소유권에 대한 합리적 대안 및 IP 금융 지원확대 방안과 함께 무기체계의 디자인 및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적용방안을 제시함으로서 미래지향적 ‘국방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