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의 법적 함의 - SCO 대 IBM 소송을 중심으로 -

Abstract

오늘날 IT 산업을 중심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의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공개 소프트웨어 운동은 오픈 이노베이션과 그 기원 및 접근방법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최근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채택한 기업들 중 상당수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으며, 오픈 이노베이션의 기본 모델 자체를 자신의 모델의 중요한 일부로 여기고있다. 공개 소프트웨어 진영에서도 상업적 목적의 소프트웨어 업체들과도 협력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라이센싱 규약들이 개발되어왔다. 세계 굴지의 하드웨어 기업으로서, 최근 소프트웨어 중심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IBM은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과 공개 소프트웨어 운동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본고는 IBM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그리고 SCO와의 소송 관련 법적 쟁점과 그 시사점들을 분석하였다.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은 이 소송은 IBM과 같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릴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보여주며, 그에 대한적절한 대응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해 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SCO 대 IBM 소송의 사실관계와 절차적 진행과정, 논점별 정리를 통해 공개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관점과 효율적인 소송전략,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관리의 중요성 등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