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피터 팬 증후군과 중견기업 실태 분석.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Abstract

중소기업의 피터 팬 증후군과 중견기업 실태 분석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62년 이후 우리 산업은 2차, 3차를 거쳐 6차 5개년 계획을 지나면서 발전과 부침을 거듭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지금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 기업들이다. 상당수가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우리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버팀목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산업 파이 키우기’가 지속되면서 발생한 대기업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배경이다. 대중소기업 균형 성장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 정책기조는 대기업 중심에서 산업계의 새로운 플레이어인 신생 중소기업 수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중소기업 육성은 산업 정책의 절대 가치로 자리 잡게 된다. 매 선거 때마다 대권 후보들은 ‘중소기업 키우기’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 세웠고, 그 결과 우리는 ‘대기업은 규제의 대상’ ‘중소기업은 보호의 대상’이라는 불합리한 ‘이분법’ 공식에 익숙해 졌다. 몸은 이미 성인이지만 마음은 어린아이에 머물고 싶은 ‘피터 팬 증후군’의 만연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정책을 비롯한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 탄생한 배경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서는 중소·중견·대기업의 법적 분류기준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과 초기 중견기업 지원책 등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견기업 육성을 현행 재벌 체제의 대안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성장형 중견기업이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실현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급격한 규제로 인해 ‘피터 팬 증후군’을 겪는 현실을 타파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중견기업 육성이 경제 산업계 화두로 떠오른 것은 ‘대-중소기업’이라는 ‘이분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중소기업과 함께 중견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구축은 건전한 산업생태계 구축의 초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