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 문헌연구 : 제도개선에의 함의

Abstract

본고에서는 기존문헌연구를 통하여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예금보험과 금융안정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문헌들을 분석하였다. 기존문헌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융산업이 발전한 국가에서는 예금보험제도가 금융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법체계와 경제 상황에 따라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개선방향에 대해 기존문헌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이미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예금보험료를 차등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적절하게 예금의 보호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대형화추세로 인한 금융기관의 편중위험증대를 고려한 적정예금보험기금 추정과 그에 따른 적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실금융기관의 퇴출정책에서 예금보험기구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예금보험제도로 인한 은행의 과도한 위험 추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료, 보호한도, 기금적립, 부실기관 퇴출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